창원 600년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16일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대표발의 의원인 김성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법률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창원 지역의 김성찬(창원 진해구), 박완수(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수원), 나경원(서울 동작구), 김재경(진주 을), 박맹우(울산 남구), 이우현(용인), 신상진(성남), 정운천(전주), 함진규(시흥) 등이다.

◈발의 의미

○ 이번 법률안 발의는 창원시가 그동안 시정의 핵심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광역시 승격’이 많은 국회의원으로부터 필요성과 공감대를 얻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공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 만나거나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왔다.

◈주요내용

○ 2018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행정구역은 기존의 읍·면·동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 관할구역은 창원광역시에 3개의 자치구(區)를 두되 종전의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구로, 종전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구로, 종전의 진해구는 진해구로 했다.

○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했다.

○ 창원광역시장은 종전의 창원시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장이 되고, 구청장과 창원광역시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구청장과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배경 및 경과

○ 통합 창원시는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으로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전국 제1호로 통합을 하여 탄생한 동남권 중추도시로, 인구 107만 명에 서울·대전·광주보다 넓은 면적, 지역내총생산 36조 원에 이르는 광역시급 거대도시이다.

○ 통합 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수요 증가, 재정자립도 하락, 광역행정 수요 대응애로, 지역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때는 분리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 이에 창원시는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해 1월 ‘광역시 승격’을 선언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광역시 추진단체인 범시민추진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시민인식 증진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75만 명의 시민서명지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향후 전망

○ 통상 의원입법 발의가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이번에 발의된「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절차를 거치며,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창원은 40년 넘게 경남의 행정,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선도해 왔다”면서 “이제 창원광역시 승격을 통해 경남의 획기적 상생발전과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 남해안 동반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600년 창원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창원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107만 창원시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남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고 창원광역시 승격과 국가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참조> 법률 제 호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원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폐지)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창원광역시를 설치한다.

② 경상남도 창원시를 폐지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원광역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제3조(관할구역) 창원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창원광역시에 두는 구(區)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관할구역
창원구	종전의 의창구․성산구 일원
마산구	종전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
진해구	종전의 진해구 일원

제5조(사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에서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의 사무와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교육감 또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의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창원광역시, 창원광역시장·창원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구,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사무 중 구분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승계할 사무의 범위를 정한다.

제6조(재산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상남도·창원시 및 경상남도 교육·과학·체육 및 소방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3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소관에 따라 창원광역시와 창원광역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창원광역시와 창원광역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승계되지 아니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창원시의 구 및 읍·면·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원광역시의 구가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창원시에 설치된 구 및 읍·면·동은 창원광역시의 구 및 읍·면·동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제6조에 따라 창원광역시로 승계되는 경상남도의 교육·과학·체육 및 소방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창원광역시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종전의 창원시의 구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창원광역시의 구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창원광역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창원광역시장, 창원광역시교육감,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창원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창원광역시장, 창원광역시교육감,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경상남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창원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창원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창원시의 조례·규칙은 창원광역시의 구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창원광역시의 구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에서의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권리 및 의무는 경상남도가 계속하여 이를 가진다.

⑧ 창원광역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 창원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창원광역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⑨ 창원광역시가 신설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 창원시가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으로 본다.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창원시의회의원과 창원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제4호에 따라 창원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동안의 창원광역시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창원시의회의원과 창원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28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출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의회의 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동안 의 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한다.

제5조(창원광역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창원광역시장이 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선거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이 경우 부구청장의 임명권자는 창원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창원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① 창원광역시가 설치되는 경우 창원광역시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에 선출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직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임명된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의 추천권자는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창원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창원광역시교육감 선거의 선거관리는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창원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829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23명”을 “24명”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창원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창원광역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