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寄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은 선행이고,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을 돕고, 공익실현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는 좋은 기부라고 할 것이나, 좋지 않은 기부가 있다. 바로 정치인의 기부이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때만 제한됨이 아니라 상시제한 되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 유권자들 중 겉으로는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희망하면서 속으로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는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거나, 받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통해 맑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