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지사장 이용원)는 2015년 8월 1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에 대한 사전급여제한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안내 합니다.

1.추진배경
❍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추진 과제「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일환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및 시행규칙 제16조(본인부담)

2.추진경과
❍ 요양기관 554개소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15.5월)
❍ 복지부, 의약단체 등과 사전급여제한 확대규모 관련 간담회 개최 (‘15.6월)
❍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안내문 발송(‘15.7.3) … 29,309명(19,910세대)

3. 제도운영 개요 … 사전급여제한 2015.8.1.일부터 시행

❍ 대상자 :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해당자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을 연계하여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 ‘급여제한자’ 로 점멸표시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 지급 불가…요양기관

❍ 적용제외 범위 : 초․재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비
❍ 진료비 부담 및 환급
부담: 사전급여제한자의 진료비 전액(100%) 본인 부담
환급: 체납보험료를 완납(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진료 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만 환급
☞ 문의전화 : 1577-1000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