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만 군의원

1.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의 군정철학 전반에 대하여
Q.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군수가 생각하는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군 인사행정에 대한 기본방향은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 활성화와 개인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원 개인 능력과 실적 중심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8월 25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과 올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 등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동원근무 및 전보 인사 등을 시행한 것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시인사는 최소화하고 정기인사 등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미래에 대한 투자로 교육 분야 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성된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활용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A. 이에 군수인 저는 민선5기 취임과 더불어 교육전담부서인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우리군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보육․교육 1번지 기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우리 군은 교육부 지정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군민대학, 기장인문대학, 군민어학당 등을 통해 배출되는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재능기부를 통하여 사회 환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장군의 재정상태와 향후의 재정수급 계획에 대하여

Q. 2015년도를 포함한 우리군이 그동안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막대한데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재정수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군의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이며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정자주도는 59.1%로 부산시 16개 구·군중 1위임.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임. 향후 세입전망은 정관신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일광 신도시 택지개발, 동남권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와 명례․오리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체 증가,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460억원 등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지방세 증가추이와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감안한 향후 10년간(2015년~2024년)의 자체투자 가용 재원이 약 1조 5천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각종 투자 사업 등은 세수증가분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지역 현안사업은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함과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정관소재 ‘조은자연어린이집’ 폐원 관련

Q. 언론에서 보도된 조은자연어린이집에 대한 “먹튀” 논란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이 건과 관련한 군수의 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엄격한 법집행’이었음.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폐원신청이 없었다면 끝까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임. 이 건은 「노동쟁의조정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최종적인 법적 권리인 “직장폐쇄”의 성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어린이집 폐지는 전원만 되면 수리를 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으로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법적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군은 보육경비를 지원하며 안심보육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리거나 전문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점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집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Q. 관리․감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 지난 6월에 조은자연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부산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음. 부산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기장군 독립선거구획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Q. 뜻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기장군 단독선거구를 쟁취하기 위한 주권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단독선거구 쟁취에 대한 군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군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조정대상에 해당되며, 단독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초과하면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단독선거구 획정은 군민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며, 군수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독선거구 획정을 염원하고 있음. 단독선거구 획정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만큼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를 쟁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주민 염원대로 우리 군이 단독선거구가 되었을 때, 언론에서 언급되는 군수의 향후 행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군수인 저는 공직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군민의 염원을 이뤄드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글 / 이현만 기장군의회 의원(새정치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