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감전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상구는 감전동 513번지 등 86필지 174,560.5㎡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현 지적공부를 위성측량, 경계결정하고 지난 22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토지의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

아울러 구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으며, 등기부등본의 표시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변경 의뢰할 것이며, 조정금 납부 및 지급에 대하여는 내년 1월초 조정금 산정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감전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이며 종이지적이 디지털지적으로 변환되므로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2030년까지는 사상구 전체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