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하여 서면브리핑을 했다.

서 원내 대변인은 "공공성을 포기한 의료영리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국회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부르지만 이 법안의 실체는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의료공공성포기법, 의료영리화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정하게 될 것이고,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등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을 가져야한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경제, 산업정책으로 몰아가 공공성은 나몰라한 채 이윤중심의 정책으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의료 관련단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