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월 3일 예산안과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과 관련하여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했다.

 윤 대변인은 "예산안과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필수불가결"로 하여 "정기국회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3일은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영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지역 집회 및 시위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무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하고 있고, 법안심사소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 등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안 등을 심사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안과 방송법안 등을 처리하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및 관광진흥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충청권의 최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며 "201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필수불가결 하다." 며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공무원연금, 공기업,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넓혀 서비스산업을 더욱 키우고, 자본시장법은 창업 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 대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처를 찾을 수 있으며,부동산 3법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