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2월 2일 국회정론관에서 201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현안브리핑을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015년 예산안, 보육과 교육, 안전, 병영문화개선 위한 대책 마련했다."며 "2일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처리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안이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확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쓴 예산안이라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삭감은 3조 6천억 원, 증액 3조원을 통해, 총지출규모로는 정부안 376조원 보다 6천억 원 감소한 375조 4천억 원으로 2015년 예산안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삭감 6천억 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천억 원, 재정적자축소로 2천억 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 관철된 정책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누리과정 교육재정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순증분과 이자지원을 합해 5400억 원을 반영했고,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 원을 확보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노후한 소방 설비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떠 박 원내대변인은 "수차례 강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증액예산 가운데 7개의 사업에 대한 증액이 관철되었으며, 먼저,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68억 원 증액시켰고,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8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저소득층, 특히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했으며, 군대 내 가혹행위로 희생당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22억 원을 추가 증액시켰고, 동시다발적인 FTA로 고통 받을 우려가 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대책마련을 위하여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500억 원을 확보했으며, 더불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2억1천만 원,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정부가 단 한 푼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596억 원과 노인의치틀니 지원 사업에 17억 원 추가증액을 이뤄내 효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4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료 단가를 최근 3% 인상해 내년 470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3년 동안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안 대비 2만원을 인상했다." 면서 "570여 일 동안 이 땅의 을(乙)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경비원 고용연장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50여억 원을 확보했고,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5억 원, 추가로 확보했고, 다만, 학교 비정규직 대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사업으로서 국비예산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따라 확보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중 정부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증액을 이루어낸 사업들이 있다." 면서 "10대 증액항목 중 하나였던 전국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를 위해 전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억 원 확보해 지방 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운전하거나 길을 걷는 국민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씽크홀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개선에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존자 및 유가족을 위해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예산 20억 원도 안전예산 차원에서 확보했으며, 또한, 영호남 차별예산의 상징이라고 평가받았던 보성~임성간 남해안철도에 50억 원을 추가 확보해 9년 만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이 외에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지원,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등의 사업에 추가증액 하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쉽고 부족한 예산이 많다." 며 "야당의 한계와 힘의 부족을 느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한 민생 지원과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정부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낭비되고 있는지, 시급한 사업에 ‘수시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배정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국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