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27일 오전 10시30분 군청 상황실에서‘2014년 제3회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제4조 등 총 4건의 규제심사와 울주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에 대하여 심사했다.
 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및 군의원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으며,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 함께 군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울주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총 16개 부서에서 5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그 중 42건을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건의했다.
 울주군은 지난 4월 1일자로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90건을 발굴하여 42건을 행정자치부에, 18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하고, 30건은 지방과제로 자체처리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폐지 등 총 159건의 자치법규 규제 중 18건에 대하여 등록규제 감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