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0월 24일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 됐으며, 곧이어 3, 4월경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지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민 대변인은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