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새누리당, 울산 울주)은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 및 그 유관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강의원은 원안위 위원장에게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주문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안위 과장급 17명 중, 원안위 전입당시 원자력 업무 미경험자는 8명이나 달했으며 기타 직원들도 대부분 타부처에서 전입을 받다보니 관련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한 인원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력자로 채용된 9명 중 원자력 관련자는 전체의 1/3인 단 3명에 불과하여 어떤 조직보다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원안위가 조직과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원자력 관련 전문집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를 통해 강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로 인해 구역에 새롭게 포함되는 지자체가 25곳이나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가 비상계획구역 대책 수립은 물론, 주민보호 훈련,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안그래도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는 지자체가 이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실시된 방통위 및 방심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의원은 ‘잊혀질 권리’가 아닌 ‘잊혀질 지역’을 언급하며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구글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건에 유럽에서 접속할 때만 해당 정보를 삭제 혹은 차단한다는 것을 볼 때 구글이 지역별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면서,

 구글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방심위가 구글 내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물(이하 청유물) 등의 정보에 대해 삭제 혹은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가 최근 UHD 방송기술 표준안을 ‘잠정표준’으로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방송이 시작될 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자산업 성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UHD 기술표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글/ 새누리당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