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건강보험의 원조국인 독일은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기까지 127년이 걸렸으며, 프랑스는 72년, 비교적 단기간 이라는 일본도 36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도 문제점이 많다. 그것은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끊임없이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현 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5,700만 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발생(전체 민원 7,160만 건의 8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하루빨리 부과기준을 개선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직원들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은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차도 중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지 알 수 있다. 이제라도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동일 보험자 내에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 의하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어지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80% 정도는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고, 근로소득 이외의 별도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대부분 재산이나 자동차, 성·연령에 따라 부과되어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논의과정에서 “소득 단일 기준 부과 방안” 과 “소득을 중심으로 최저(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또는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으로 동시에 고려하여 부과하는 방안“ 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겠지만 부과체계 논의의 중심은 동일한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반드시 소득 중심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적 논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근희 경성대학교대학원 외래교수 겸 마산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