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KT&G,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흡연피해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건보공단은 쟁점이 되는 흡연과 질병간 인관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단체도 공공기관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담배연기 속에는 4천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벤젠, 카드뮴 등 A급 발암물질만 20종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이 니코틴을 포함한 담배의 독성 물질들은 동맥경화를 가속시켜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 사망자의 20%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영향으로 죽어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5만여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5백여명 인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최초로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이기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로 35개 질환에 연간 1조7천억원 규모의 지출을 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 전 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담배를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대의 명분에 마땅한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999년 흡연피해자 30명이 개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서 패소 후 지난 4월10일에 대법원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번 공단의 소송은 개인과는 차원이 다를것으로 생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성 등을 증명하여 반드시 승고할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도 확산 되기를 희망한다.

〈수영구 새마을회, 수영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수영구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운동 남구지회,남구새마을부녀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대한노인회 수영구 지회〉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