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금정구 김성수의원은 15일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구제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지난 10일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개인소송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으며, 따라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260조원의 배상 합의가 된 사례를 예로 들며 이에 금정구의회에서도 구민건강에 대한 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