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흡연은 인구의 질을 떨어뜨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다.

 ’12년 사망자 267,221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58,155명(21.88%) 등 빅데이터(국민건강정보DB)를 기반으로 한 1년여의 연구⋅분석을 통해 인과성과 피해규모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판결로서 아쉽고 유감스럽다.

 우리는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판단하고, 금연운동 확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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