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차례 우리 건강보험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 할만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급여(간병비,특진료,상급병실료 등)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울경뉴스는 2014년2월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장용옥 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도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알아 보았다.

- 부울경뉴스, 건보공단 남부지사 장용옥지사장과의 인터뷰

장용옥 지사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진료비 지출은 증가하여, 앞으로 보장성의 정체 내지 축소가 심화될 것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2007년 65.0%였던 보장률이 2011년에는 63.0%, 2012년에는 62.5%로 낮아지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인 80%까지 보장률을 확대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건강보험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를 건설하고 세계가 부러워 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을 위해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장용옥 지사장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적정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수입을 증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89%인데 독일은 15.5%, 일본은 9.48%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국민이 수용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이 적정한 수준으로의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다. 적정한 부담의 전제는 형평성 있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부과체계는 건강보험 초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당시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연령 등을 불가피하게 보험료 부과에 적용한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있다. 즉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자료 확보율이 상당히 개선된 현재까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2012년 건강보험 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개선안 마련에 힘써왔고, 2013년도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TF팀’을 발족시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중에 있고 금명간 개선안이 마련될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진료비 지출의 체계적 관리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공단은 2014년도 핵심사업으로 담배소송과 비정상적 관행인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 건보공단 부산남부지사, 2월26일 16:00 부터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서 남구보건소, 사단버버인 가족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등 3개단체 공동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먼저,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지난 1월24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근거로 130만명을 19년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부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조7천억원이면 전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이고 현재 보장성 확대의 큰 걸림돌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전국민은 보험료를 갹출하여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의 부담을 매년 나누어 지고 있는데 정작 담배로 한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담배소송을 하면 담배값만 인상된다는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흡연자 부담이 아닌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묻는데 목적이 있으며,
담배소송과정에서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려 전국민적인 금연운동 확산의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담배소송은 국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 정책과도 상통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상적 관행인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가입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이 하고, 진료비 청구는 타기관에 함으로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무자격 진료,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시작전’에 보험회사(보험자)가 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비 심사 후 의료기관에 ‘진료비용 지급 전’에 다시 한번 자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후 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공단은 진료비를 즉시(7일 이내) 지급하고 자격확인은 ‘진료비 지급 후’에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보험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 수입 못지않게 지출관리도 중요하다.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공단이 지출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 없을 것이다. 대만,일본,독일,벨기에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보험자가 보험료 지출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장용옥 지사장은 위에서 말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러주어야 할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