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2011년 ~ 2013년)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요청 건수는 7,014건이며, 이 중 조회 거부는 1,574건, 실제 조회는 5,118건(73%)이라고 밝혔다.
실제 조회 건수 중 위치조회를 통한 구조 및 발견 건수는 71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1.38%에 불과하여 급박한 상황보다는 단순 부부싸움이나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가족을 찾기 위한 개인 성향의 과장된 신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서비스’는 ‘재난이나 자살 시도로 매우 급한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단순 가출,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은 조회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지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통 오차범위가 500m ~ 5km로 나오는데 수색범위가 넓어 구조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GPS를 켜놓거나 119신고 앱을 이용하면 오차범위가 5m 정도로 좁혀져 신속히 요구조자를 찾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조회요건이 아님에도 이를 요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500건(조회거부 건수) 이상 발생하여 소방력 낭비는 물론,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소방대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찾으려고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3일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데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허위로 요청한 40대 남성에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체의 매우 급한 위험, 본인․배우자․2촌 이내의 친족(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자제해 달라. 만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19 신고 시 GPS를 켜거나 119신고 앱으로도 119구급대원 출동이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구 분	119신고건수	위치추적신고 (1일평균)	조회건수(%)	처리결과(%)	조회거부(%)
2011년	511,573	2203(6건)	1583(72)	11(0.69)	604(27)
2012년	426,954	2848(7.8건)	2031(71)	29(1.43)	573(20)
2013년	260,957	1963(5.37건)	1504(78)	31(2.06)	397(20)
전년 대비 증감(%)	△64	△31	△26	7	△31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