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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민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조사‧심판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가 확정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9일 66명의 올해 국선 심판 변론인 예정자를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필요한 해양사고관련자들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된 명부를 참조하면 된다.
2012년부터 도입된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영세선원들에게 해양안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66명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중에서 무료 변론을 자원한 사람들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 37건의 심판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6건의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져 전년 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심판 197건 중 34%를 차지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정착되면 해양사고 조사‧심판에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심판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심판변론인의 자격(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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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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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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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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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고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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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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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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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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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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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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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ㅇ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사공법, 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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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변론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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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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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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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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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1회 심판이전의 선박․ 기타장소 검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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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판기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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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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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판기일 지정통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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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판정에서의 속기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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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결서 등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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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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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판관계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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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2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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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증거물의 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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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사관의 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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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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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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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심판관, 비상임심판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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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증거조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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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변론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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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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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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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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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등록부 등재
․관계기관 등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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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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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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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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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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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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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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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결격사유 및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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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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