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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수산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3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시간 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검색을 통해 IUU 어획물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 선박은 국내 항구에서 양륙과 전재가 금지되고 선박등록 국가와 관련 국제수산기구에 불법 사실이 통보된다. 한국 원양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그동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에 따라 이빨고기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항만국 검색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실시됐었고 지난해에는 12회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국 검색 확대가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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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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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항 24시간 이전 항만국 검색기관(수품원)에 신고
* 여객선은「개항질서법」출입 신고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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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입항 승인절차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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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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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U어업 선박 등재 및 검색대상 수산물 적재 여부
◆ 입항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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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대상 선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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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 적재 선박
◆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의 검색 요청 선박
◆ IUU어업 의심 선박
◆ 왕게, 대게 및 그 가공품 적재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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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항신청인과 항만 관리운영기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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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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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정보, 어업관련 허가사항, 조업일지, VMS데이터, 적재 수산물, 어구 등 확인
◆ 어획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소지 여부
* 선박의 종류에 따라 확인사항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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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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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산기구에 IUU어업으로 등재된 선박 : 입항금지
◆ 검색결과 적합 : 어획물의 양륙·전재 가능
◆ IUU어업 관여 및 IUU어업 어획물 적재 확인 선박 : 어획물의 양륙·전재 금지
* 국적 원양어선 : 출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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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U어업 조치결과 입항신청인과 항만 관리운영기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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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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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감시·감독·통제
◆ 조치결과 등을 해당 선박 기국 및 국제수산기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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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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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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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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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부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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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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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울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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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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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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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인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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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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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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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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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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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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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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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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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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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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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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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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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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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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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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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광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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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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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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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서귀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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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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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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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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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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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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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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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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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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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항, 삼척항, 동해‧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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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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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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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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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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