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체결된 거가대로 자본구조의 재구조화사업으로 기존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해 4분기(10월~12월)에 대해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용보전 금액을 결정한 바, 그 성과가 새해부터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당초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도 재정보전금은 611억 원이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재구조화 하면서 381억 원만 부담하게 되어 23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전 기간 SCS방식이 적용되어 기존 MRG방식이었다면 총 643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을 재구조화에 따라 113억 원만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려 530억 원의 재정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은 2011년 민간사업자가 자금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하자 주무관청이 재구조화를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법률ㆍ회계ㆍ금융 협상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자사업TF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력을 높였고 그 후 지속적인 협상과 끈질긴 노력으로 지금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성과는 당장 새해부터 현실화되어 향후 37년간 5조 4천억 원이라는 획기적인 재정절감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민자사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지난해 전국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세출 분야) 발표대회에서는 경남도의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재구조화를 완료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더불어 교부세 3억 원의 시상금 명목 사업비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에서도 그 효과를 높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에 새로운 단초를 마련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이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용역을 직접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5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고 시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 재구조화를 명시하였으며, 7월 5일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에서 MRG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정홍섭 경남도 재정점검단장은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마창대교 재구조화도 반드시 성공하여 민자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에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