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으로 작년 1월 25일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고용촉진특별구역(이하 ‘고용특구’)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온 통영시의 고용특구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고용특구 지정연장 신청기준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은 국내 첫 사례다.

경남도는 작년 12월 20일 경상남도 지역고용심의회를 개최하여 통영시 “고용특구”의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해 고용특구 1년 지정연장을 신청토록 하여, 지난 주 개최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 연장”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연장요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조사된 지정 자치단체의 피보험자수가 지정시점보다 5%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작년 연장신청 시 통영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률은 -1.79%로 지정기간 연장요건을 총족하였다.

경남도는 작년 1월 25일 통영시 고용특구 지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12년 △5.12%→’13년 △3.82%) 둔화되고,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감소(‘12년 월평균 505명→’13년 월평균 426명)되는 등 지역 내 기업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지역 중소조선업체가 경영위기를 벗어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지원(1일한도 4→5만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조선업종 전 사업장) 등 각종 특별지원 사업이 1년간 더 지원되며, 소상공인자금 지원(경상남도), 중소조선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산자부)도 추가로 지원 될 예정이다.

또한 통영지역 조선소의 2013년 수주량이(‘12년18척→87척)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주한 선박의 건조작업이 시작되는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역 중소조선업체의 회복과 함께 더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의 효과가 하반기 이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향후 통영시, 통영고용센터 및 관련기관과 함께 통영지역의 고용안정과 고용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