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12.31까지‘불법 매립 및 환경변화 등으로 지형이 변형되어 권리보전이 되지 않은 토지’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로 방치되어 있었던 국․공유토지’등 미등록 국․공유토지 찾기에 나서...

◈ 2010. 11월 말 현재 6개구 2,159,065㎡로 평균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6,500억원 정도 찾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신규등록 보상금 요청시 재산가격의 30/100한도의 양여가 가능함으로 향후 부산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자연적 생성된 토지와 하천변․해안가 불법매립 등으로 발생한 인위적 토지, 보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미등록된 토지 및 국․공유지 등을 찾고자 국․공유토지 실태 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불법 매립 및 환경변화 등으로 지형이 변형되어 권리보전이 되지 않은 토지’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로 방치되어 있었던 국․공유토지’를 찾아내는 것으로 시 감사관실을 필두로 4개 실·국과 16개 구․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를 위하여 청령담당관실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은 지난 8월 자치구․군 내 개설된 도로 현황과 자연적으로 생성된 미등록 토지 등을 찾기 위한 2,000여장의 수치지형도 분석을 이미 마친 바 있다.

조사방법은 불법 매립 및 미등재 토지 전수조사와 노선별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전수 대사 작업과 병행하며 아울러 도로개설 관련서류 역 추적 조사와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는 시․구․군의 자료 등을 비교분석 하는 Date Mining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부산시내 미등재 되어있는 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다.

조사팀은 미등록 토지를 찾기 위하여 기장, 가덕도 등 부산의 해안가 570km는 도보방법을 택하였으나 지형상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선박을 이용하였으며, 미등록 토지를 찾기 위하여 산이나 일반 토지 등 2만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도보와 차량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찾아낸 토지는 2010.11월 말 현재 6개구 2,159,065㎡로 평균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6,500억원 정도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신규등록 보상금 요청시 재산가격의 30/100한도의 양여가 가능함으로 향후 부산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6개구 : 기장군,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 남구

또, 서구 등 나머지 10개구의 미등록 토지도 금년 12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미등록 토지는 더 크게 늘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조성호 감사관은 “수백만㎡로 추정되는 미등록 토지를 그 동안의 축적된 조사기법 등을 활용하여 찾아내어 측량을 통한 지번부여와 권리보전 절차 등을 거쳐 재산부서 이관 및 영구 보존조치를 함으로써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