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 도시정책 발전을 논의해 온 ‘경기도시정책포럼’이 8월 10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토이용통합지침 수립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국토해양부에는 현재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회에 계류중이며, 후속조치로 현재의 각종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국토이용통합지침”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국토이용통합지침’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관련규정 개정시 기존의 개정(안) 마련 후 의견조회단계에서 제시하는 현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도 정책 및 지역현실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시정책포럼을 활용한 의견수렴으로 정책연구단계에서부터 경기도 정책 및 현실여건이 이번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8월 10일 개최되는 “경기도시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포럼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기넷 홈페이지 좌측상단 경기소개>도정안내>경기도시정책포럼 코너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참고 : 국토이용통합지침 주요내용

통합지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현재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정책지침과 계획수립지침으로 정리하고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져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일원화하여 통합하고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침 개정(안)은 도시계획의 원칙과 철학, 부문별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현재의 지침이 계획을 어떻게(HOW) 수립하고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개정(안)은 왜(WHY) 수립하고 지역적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적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체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은 도시계획의 구체적 절차, 형식 등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의 지침이 계획의 내용, 도서의 형식적 작성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개정(안)은 계획도서의 형식을 자율화?다양화하고 계획내용의 정당성 확보를위한 주민참여 등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은 기존 이원화된 지침을 통합하여 사업적 성격과 관리적 성격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필수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간소화되고 다양한 기부채납, 공공기여 요소 개발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담고 있다.

4. 개발행위허가 부문은 현재 개발행위허가기준보다 허가기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화하고 지역별 적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