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모처럼 환한 웃음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뒤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당내 최고위원 후보자간의 갈등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 당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의 당선뒤, 한나라당 친서민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상황이 언론과 방송를 통하여 접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충청남북도, 인천지역, 서울은평을 지역, 강원도 한 곳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강원도 2곳, 전라도 1곳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한나라당의 승리(5:3)로 종료됐다.

정부는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결과,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결국 실패로 결론이 나왔고, 한나라당은 정부와 한나당이 공히 친서민 중도실용정책과 4대강살리기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단체장 중심의 사업집행이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선거결과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을 최고의 화두로 하여 국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도 국민의 신뢰속에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국민은 절대 한곳에 권력의 독점(집중)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귀기울일 필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선과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하에서 정부정책의 신뢰가 한나라당에도 도움이되고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한라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면 국민은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계파정치는 종언을 고한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수준이고, 항상 당내에서의 예민(정책)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은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이 목소리가 종합적으로 수렴되어 당내 최고위원에게 전달, 정책화되는 그러한 시스템화가 되는 소통의 정치를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에 이번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결과,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그 이행을 여당의 논리를 최대한 의회민주주의하에서 이뤄질 것으로 해당 국민과 지난번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각 후보자가 공약한 사항 역시 관철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을 국민과 해당 당원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정책의 최대쟁점사항은 4대강살리기의 시행의 경우 그 범위와 시간 및 한계, 세종시 원안 추진의 경우 공약사항의 이행방안, 친서민정책의 범위와 한계, 무상급식제도의 범위, 교과부와 광역교육감간의 정책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 전국 지자체별 사업중단에 따른 법적제도적인 구제방안, 당내 정책과 국민의 요구사항 일치여부, 정부와 단체장간의 행정과 정책의 이원화 속에서 행정의 전략적제휴, 친이계와 친박계 및 쇄신파모임간의 전략적 제휴, 저탄소녹색성장의 결과물에 따른 시상방안, 국격높이기(국가브랜드) 가시적인 결과물에 대한 성과 분석,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의 일관성, 학교교육의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여야간의 반대세력의 정책적인 포용력의 방안, 주류와 비주류간의 갈등봉합방안, 여야간의 구군 지방의원의 폐지를 존치로 전환후의 국민의 신뢰확보방안, 정부와 국민간의 스킨쉽, 여당과 국민간의 스킨쉽, 야당과 국민간의 스킨쉽,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국민적 동의, 부동산양도세의 국민신뢰바탕위의 연기여부, 정부차원의 해당지자체의 임의단체 예산지원의 가드라인 설정 필요성 등이 있다.

상기 여야간의 정책의 최대쟁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시점으로 보이고, 국민 또한 심각하게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상당히 주목된다.

그러므로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대권은 국민으로 나오므로, 당내의 모든 정책과 정부의 정책집행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몫으로 국민은 이해한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군림이 아닌 섬김의 의정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민은 당내의 다양한 갈등은 국가발전을 위한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하에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정당의 활동이 기대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