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의 순로운 절차 국민이해

- 비핵, 개방, 3000 국민지지

- 중국설득작업 병행한 국제사회의 협조

- 정부의 대북한 강경정책 국민지지

- 유엔통한 국제금융 등 직간접 제재

정부는 천안함 사태이후 국가의 위기관리 및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의 정보제공으로 순조롭게 이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민은 정부정책집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외교정책 또한 국제사회의 우위입장에서 협조를 구하고 대북한 관련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협조를 얻는 과정을 언론을 통하여 국민은 이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한 관련 언론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일정부분의 위치를 점하고, 이어 대북한 관련 강경노선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 또한 이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오고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언론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국과의 확고한 정책을 기초로 하여 러시아, 중국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한 북한과의 외교 등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를 최대한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태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충분한 지지세력의 기초적인 배경을 조성한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의 발표를 하는 순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국민은 정부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관련 담화문의 발표가 국제사회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는 순조로운 절차를 활용하는 정책집행의 방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비핵, 개방, 3000의 대북한 강경노선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