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

협의 안건

(구청장.군수협의회)

󰊱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수혜 건의(남구)

□ 지방소비세 개요

○ 도입배경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09. 9. 16, 행정안전부 발표)

○ 도입목적 : 지방재정 확충

○ 주요내용

- 재 원 : 국세인 부가세(’10년 48조)의 5%(2.3조) → ’13년(49조) 10%(4.9조)로 인상

※ 지방소비세(2.3조원)에서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0.44조)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0.46조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지방에 배분액은 1.4조원

- 배분대상 : 국가에서 징수 → 광역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단위)

- 배분방법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권역별 가중치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울산 2.4%)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를 적용해 배분

※ 울산시 2010년 지방소비세 규모(당초예산 기준) : 651억원

□ 건의사항

○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2010. 1. 1)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에만 교부함으로서 기초단체에는 혜택이 없고, 지방소득세는 기존 구세인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분리한 형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요인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기초단체에는 여전히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지방재정확충 취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단체의 지방소비세 일부(일정비율)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 건의

참고자료

○ 지방소득세

∙재 원 : 현 소득할 주민세(시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구세)를 지방소득세 전환

∙신설 목적

-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

- 이는 향후 지자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감면) 수단 확보

∙주요내용

현 재			개 편
주민세(시세)	소득할		소득분 → 시세	지방소득세
	균등할		종업원분 → 구세
사업소세(구세)	종업원할		균등분 → 시세	주민세
	재산할		재산분 → 구세

󰊲 굴뚝배출오염물질 측정 장비 공동 활용방안(북구)

스택샘플러(굴뚝오염물질측정장비) 미구입 및 오염물질 미 측정에 따른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07지적, ’10조치사항확인 : 북구, 울주군)에 대한 구․군의 공동대응방안 마련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임

□ 현 실 태

○ 대기오염물질 측정대상 시설수는 적은데 고가(80백만원정도)의 장비를 자치단체별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울산광역시(환경관리과 : 지도점검용, 2대) 및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 : 실태조사용, 1대)에서는 장비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구.군은 장비확보가 전무한 상태임

□ 개선방안

1 안

○ 울산광역시(환경관리과)에서 장비를 추가 확보, 구.군 지원

-장비확보 : 1회 추경시 예산확보(80백만원)

-기술지원 : 구.군 지도점검공무원 공동 현장실습(1주일정도)

2 안

○ 구.군 공동 장비 확보 및 순번제로 장비 활용

-장비확보 : 1개 지자체에서 장비 구입 *선정방법은 협의 결정

- 예산회계 처리상 공동지출 구매에는 애로사항이 있음

-기술지원 : 市 담당공무원 현장 실습(구.군 합동)

□ 기대효과

○ 자치단체간 동일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장비 공동 사용을 통한 예산 절감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