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항소법원 설치에 적극 나섰다.

경남도를 비롯해 전북, 충북 3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항소법원 설치가 성공할 경우 경남도민은 물론 전북·충북도민들의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상남도는 도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고등법원 유치를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7일 오후 4시30분 경남과 전북, 충북 등 3개 도가 서울 정부종합청사 본관 3층 UI룸에서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연구용역 수탁기관인 한국헌법학회(회장 김승환) 주관으로 열렸으며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경상대학교 곽상진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질의답변과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사법정책실 이준명 부장판사와 경상남도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윤병일 법무담당관, 전라북도 김일재 기획관리실장,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지역변호사회와 고법 유치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같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경상남도가 지난 2005년 2월 1일 ‘부산고법 창원지부 설치준비단’을 발족하고 고등법원 유치사업을 김태호 도지사의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채택해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유치해 나서고 있다”면서“이번 항소법원 설치 용역결과 보고회가 최근 항소법원 논의를 더욱 더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며 항소법원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과 전북, 충북 3개 도는 지난 8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3개도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지난 9월초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발주하고 10월 26일 경상대학교(법학관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헌법학회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현행 항소심 제도의 문제점, 현행 항소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경남을 비롯한 전북, 충북 등 3개 도는 이번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3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항소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부산뉴스/양산웅상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