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는 11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16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중한 추진,「공공감사 관련법률」제정안에 대한 대응, ?2010년 정당공천폐지 촉구,

지방소비세 도입 시군구 재정보완 대책 등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개편 특위」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별 공청회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 1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1년 안에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한 전면개편”을 마련하기로 여야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구역도 지리적 역사성 및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함축되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국민생활의 근간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국회심의나 공청회시 이러한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통합을 추진 중에 있는 11개 시군에 대하여는 주민의사와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조속히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한 자체감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행정기관감사법」등 여러 관련 법률들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제정안은 상호유사하거나 기존의 감사 관련법령을 반복규정하고 있어 감사중복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감사원에서 추진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일선 기초자치단체까지 감사전담기구의 의무적 설치와 감사원의 과도한 관여로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통상적 지방행정 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조항 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의 법률안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면,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 지방정부 예산심의 및 확정이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아직 경제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집행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나마 소생기미를 보이는 경제상황이 다시 움츠러들게 될 것이라며, 이에, 전국 230명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 예산안 심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시군구 협의회에「정당공천폐지 특위」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1천만명 서명운동, 사회원로 시국선언, 정당대표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하여는 ‘정당공천 없는 선거’를 목표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개별 설문조사,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과의 간담회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