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가 고질 상습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명 ‘대포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구는 이를 포함, 10월 말까지를 2009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이 매년 증가되면서 전체 체납액 144억원 중 30.5%를 차지할 만큼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평소 1개조로 운영하던 단속반을 2개조로 늘려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ㆍ고액 체납차량은 공매를 강화해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 상습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청 지방세과 징수팀 팀장 외 3명은 지난 8월 약7일에 걸쳐 강원 춘천, 경남 창원, 산청 등을 중심으로 현지 출장을 나가 일명 “대포차량” 6대를 압수했다.

현지에서 팀은 실제운행자의 거주지를 추적 새벽ㆍ야간으로 잠복하고 주변을 탐문한 끝에 결국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인도명령과 동시에 강제 견인 조치했다.

그리고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대포차량 6대에서 2,3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불법 자동차로, 주로 법인·단체 등의 부도ㆍ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다.

대포차의 경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과 상습적인 과속,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주범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미필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와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되고, 무보험으로 사고 시 피해자가 속출하며, 결국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중구청 지방세과 김태희 과장은 “고질체납의 근원지인 대포차를 인도받아 공매처분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는 물론 체납차량을 이용한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