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가 전국 최초로 신종플루 검사장비 도입 및 신종전염병에 대한 검사비 지원조례를 제정, 신종플루 확산방지 및 감염자 조기발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 이번 조치는 근간에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의 예방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감염자의 조기 검사확진은 물론 구민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 적기에 검사를 받게 해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4일 제134회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검사비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김종무 의원이 의원입법해서 발의 한 이 조례는 현재 유행중인 신종플루 등의 확진검사를 받고 싶으나 일반 거점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부담으로 구민들이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검사를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 구민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신종플루 검사의 경우 구민들이 지역 내 거점 병원에서 양성 확진을 받아 의료보험 요양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이 5~6만원이며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2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액의 검사비로 인해 신종플루 검사를 기피하거나 적기에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아 이번 조치가 신종플루 예방 및 감염자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주민이면 기존 12만원에 달했던 검사비를 양성 및 음성판정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3만원(기계 및 시약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정도면 신종플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 가량이 지원되는 셈.

특히 ‘울산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검사비 지원 조례’는 앞으로 신종플루 외에도 각종 신종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환경여건에 대비한 사전 조처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검사도 병행케 돼 주민밀착형 지방자치행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시행을 위해 남구청이 전국 보건소 최초로 남구보건소 내에 병원성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의 검사가 가능한 신종플루 검사장비(Real-Time PCR)를 도입,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1억6,350만원의 긴급예산을 투입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신종플루 검사장비를 설치하고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종플루 검사장비는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의료장비로 1일 48명의 환자를 검진할 수 있으며 기존 3~5일 걸리던 검사결과가 6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신종플루 확산을 크게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완치된 경우도 학생이 등교를 못하거나 회사원이 출근을 못하고 기다리는 폐해도 극복 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보건소에서 검진이 불가능 했던 식중독(장내 세균, 바이러스)과 정밀 성병진단이 가능해져 공공 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김종무 남구의회 의원은 “근간에 신종플로 확산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녀도 되는지 걱정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이번 신종플루 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장비 도입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검사비 걱정을 해소하고, 주민밀착형 기초 지방자치의 사례를 남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4일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최초검사 일정은 남구보건소의 검사장비 구입, 시설설치, 인력보강 등 제반여건을 갖춘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가능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검사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9. 발의자 : 김종무 의원외 인

1. 제안사유

세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으나 검사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부담스러워 구민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검사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검사비 지원은 남구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에 적용한다.(안 제3조)

○ (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안 제4조)

○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한 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울산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종전염병” 이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4군전염병 중 신종전염병증후군을 말한다.

2. “검사비”라 함은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확진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검사비 지원은 남구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검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한 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시행은 검사기기 등 시설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