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립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엄격히 적용해 나간다.

지난달 27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활용이 가능한 시설임에도 마을간에 경쟁적으로 봇물처럼 신축요구가 이루어져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무분별한 지원요구사례를 근절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의 경우 231개 행정마을 중 회관과 경로당이 별도로 설치된 마을이 16개 마을, 회관과 경로당이 복합으로 설치된 마을 129개마을, 경로당만 설치된 마을이 75개마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11개로 아직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한 마을은 도시발전에 따라 새로이 행정마을로 분통이 된 마을로서 마을 자체적으로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마을이다.

따라서, 시는 마을별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별도로 건립하려는 형태를 차단하고 1개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토록 1마을 1시설 지원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자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회관이나 경로당을 건립하지 못한 마을은 경로당이나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2억원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시설이 없는 마을에 대한 우선지원은 노인복지시책의 확대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에어컨 설치는 물론 냉난방비, 운영비 등 연간 220여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어 소외된 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마을별 하나의 시설지원을 엄격히 적용하되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와 자연마을이 혼재되었거나 자연마을간의 거리가 1㎞이상 떨어져 시설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경로당 건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공동시설을 건립코자 할 경우에는 건축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에 대하여만 1억5천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건립규모도 125㎡이하로 건립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건립코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을 판단하여 마을에서 50%까지 자부담이 가능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도로개설 등으로 마을공동시설이 철거될 경우에는 수령하는 보상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할 방침으로 주민들의 공동시설 이용불편은 가급적 리모델링 등 개보수하여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마을별로 경쟁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민선시대에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막기 위한 시책으로 경로당 등 시설이 없어 소외되는 마을을 없애고 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지원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주민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산뉴스/양산웅상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