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이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전 직원 징수할당제, 관내외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및 주야간의 번호판영치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현 년도 지방세 징수율 99.1%를 기록했으며,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이월체납액의 43.8%인 22억9천8백만원을 정리하였다. 이는 2008년도 과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 대비 125.2%를 정리한 실적이다.

동구청은 체납액 62억9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동구청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추진하여 과년도 체납세 10억3천2백만원을 정리하였다. 관내 거주하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7명(총 10억9천4백만원 체납)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였고 관외 거주하는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48명(총 4억7천8백만원 체납)에 대하여 서울 등 전국 각지로 7회 출장하여 징수독려 하였다. 또한 100만원미만 단순체납자에게 28만장의 체납고지서를 7회 발송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때 부도난 사업자, 부도난 사업체에 부과된 주민세, 주민등록 말소자, 체납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대해서는 생활실태조사 및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자로 판명이 난 경우 체납세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은 하향 조치되었다. 그리고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세 징수독려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독려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 사업부도로 행방불명된 체납자, 개인적 채무관계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의 체납세 77건 4억2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후 과감한 공매처분을 단행하였다.

동구청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유 재산자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3,173건 21억2천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1,500대),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345백만원), 금융자산 채권추심(457백만원)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