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지난 2002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던 동구 전하동 김모씨가 최근 구청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취업을 하게 됐으니 체납된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구청 담당자가 4개월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동구청은 재산이 있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두고 있다. 이 체납자의 경우에는 동구청이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압류해 두었으며 체납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세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