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주택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어 중앙부처에 지방세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전년도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곧 철거될 주택에 대해 토지분만 부과됐는데도 전년도에 주택으로 부과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해운대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한 주택의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현행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과표’ 산출방식을 ‘주택 과표’로 변경해 건물을 제외한 토지분 비율만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세 및 조례에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재산세도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10월 21일 부산시에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는 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31일 행정자치부에 건의안을 올렸다.

올 들어 중동 AID아파트 15평의 경우 재산세가 17만6천100원이 부과됐다. 전년도에 12만5천450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해 40.4%나 상승했다.

우2동 재개발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김 모씨의 경우에도 전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8만560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4만5천640원이 오른 22만6천200원이 부과됐다. 실제로 이 지역은 적게는 20% 많게는 200%까지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했다.

재산세가 상승한 이유는 2005년 1월 5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1기분은 건축물, 2기분은 토지로 과세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이주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부적절 건축물로 분류해 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주택’이 신설되면서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재개발 등으로 세대원들이 이주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처럼 토지분만 부과했음에도 건물을 합산, 주택으로 부과했을 때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보다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토지분 과표가 더 높으며, 주택에 비해 토지의 과표적용율을 10%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표 대비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 2007년부터 5%씩 인상돼 앞으로 재산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 소유자들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다 부과는 부당하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재선사업비 일부를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동 AID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이 늘고 있는 해운대구는 주민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공식건의하게 됐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을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