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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안 규모
○ 부산시는 7조 1,629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 새해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6조 7,372억원보다 6.3%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08년 대비 3,090억원(6.9%) 증가한 4조 7,789억원이며
* 지방세 등 자체수입 27,76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7,942억원
지방채 2,080억원
- 특별회계는 ‘08년 대비 5.2% 증가한 2조 3,840억원이다
* 사업수익 등 자체수입 7,96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86억원,
의존수입 10,670억원, 지방채 1,124억원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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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년(A) |
2008년(B) |
증감(A-B) |
증감율(%) |
|
총 계 |
71,629 |
67,372 |
4,257 |
6.3 |
|
○ 일반회계 |
47,789 |
44,699 |
3,090 |
6.9 |
|
○ 특별회계 |
23,840 |
22,673 |
1,167 |
5.2 |
|
․공기업특별회계 |
5,493 |
6,092 |
△599 |
△9.8 |
|
․기타특별회계 |
18,347 |
16,581 |
1,766 |
10.7 |
2. 2009년도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총괄
<부산시의 2009년도 재원배분 방향>
1) 내수진작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등 투자확대
○ 부산권 광역도로망 구축, 도시철도, 항만배후도로, 지역간선도로 건설 등
2)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10대전략산업 육성 강화, 외국투자기업 유치 등
3) 복지, 문화, 환경, 교통약자, 고지대주거, 녹지 등 시민체감 생활 복지 향상
○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확대, 문예활동지원, 저탄소녹색사업 등
4) 영어교육 등 교육지원 강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배치, 외국인학교 건립, 부산FM 영어방송 운영 등
5) 인건비 동결 등 불요불급한 경비 최대한 억제
○ 직원 인건비 동결, 용역비, 행사성경비 등 증가 최대 억제 등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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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
2009년 당초예산안 |
2008년 당초예산 |
증 감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계 |
71,629 |
100.0 |
67,372 |
100.0 |
4,257 |
|
일반공공행정․질서․안전 |
6,974 |
9.7 |
7,053 |
10.5 |
-79 |
|
교육재정지원 |
4,783 |
6.7 |
4,520 |
6.7 |
263 |
|
문화 및 관광, 체육 |
2,562 |
3.6 |
2,025 |
3.0 |
537 |
|
환경보호 |
5,505 |
7.7 |
5,564 |
8.3 |
-59 |
|
사회복지, 보건 |
17,441 |
24.3 |
16,175 |
24.0 |
1,266 |
|
농림해양수산 |
1,022 |
1.4 |
1,258 |
1.9 |
-236 |
|
산업․중소기업 |
2,246 |
3.1 |
1,815 |
2.7 |
431 |
|
수송 및 교통 |
21,724 |
30.3 |
19,615 |
29.1 |
2,109 |
|
국토 및 지역개발 |
5,393 |
7.5 |
5,496 |
8.2 |
-103 |
|
기타(행정운영경비) |
3,979 |
5.6 |
3,851 |
5.7 |
128 |
※ 분야별 감소 사유
- 환경보호 : 상․하수도(특) △202(5,027→4,825억), 농림해양수산 : 국제수산물도매시장
‘08년 투자완료(215억), 국토 및 지역개발 : 지역개발기금(특) △397억(1,065→668억)
3. 2009년도 중점 재원배분 내용
1) 내수진작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등 투자확대
○ 지하철 건설 1,896억,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610억, 덕천~양산간 도로
확장등 광역도로건설 746억, 부산~거제간 연결 및 접속도로 건설 1,386억,
국가지원 도로 건설 400억, 시내 간선도로 확충 1,128억 등
2)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50억(‘08년 100),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08년 10),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20억(‘08년 18),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504억(’08년 309), 재래시장활성화
159억(‘08년 136),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3단계) 지원 133억(신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121억 등
3) 복지, 문화, 환경, 교통약자, 고지대주거, 녹지 등 시민체감 생활 복지 향상
○ 기초생활보장 3,772억(‘08년 3,251), 기초노령연금 2,375억(’08년 1,474)
○ 출산 장려 및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지원 확대
- 셋째이후 출산지원금 : ‘08년 1회 50만원, 10억 → ’09년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15억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 ‘08년 월 4만원, 23억 → ’09년 월 8만원, 49억
- 우수민간보육시설 공보육지원(신규) 10억,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4억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하철이동편의시설 설치 398억('08년 59),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매 및 운영 32억
(‘08년 28), 남포․롯데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트 설치 5.5억(신규)
○ 도시숲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162억(‘08년 129억), 시민공원조성(부지매입) 487억
○ 폐․공가 정비 등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
- 폐․공가정비 60억,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 10억, 고지대 주차장 건설 55억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51억
○ 예술회관 건립 53억,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6개소 60억), 문예회관 건립
(2개소, 22.5억), 도서관건립(3개소 19.5억) 등
4) 영어교육 등 교육지원 강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시내 전중학교로 확대 지원(50개교 22→170개교 76억)
○ 교육취약지구 학교 급식비 지원(31개교 7.4억→38개교 12.3억)
○ 단위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지원 4억(‘08년 1.4억), 글로벌빌리지 조성 47억(완료)
○ 외국인학교 건립 105억(‘08년 67억), 부산FM 영어방송 운영 10억
5) 인건비 동결 등 불요불급한 경비 최대한 억제
○ 직원 인건비 동결, 용역비, 행사성 경비 등 증가 최대 억제
4. 2009년도 특색있는 예산편성 사업내용
○ 폐․ 공가 정비 등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
- 폐․공가정비 60억,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 10억, 고지대 주차장 건설 55억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51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대폭 확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50억(‘08년 100),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08년 10)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시책
- 셋째이후 출산지원금 : ‘08년 1회 50만원, 10억 → ’09년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15억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 ‘08년 월 4만원, 23억 → ’09년 월 8만원, 49억
- 우수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지원(신규) 10억원,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4억원
○ 시내 전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확대 지원
- ‘08년 50개학교, 22억원 → ’09년 170개학교(전중학교), 76억원
○ 자전거 시범도로 건설
- 자전거 시범도로 개설 4개지역 8.4Km 30억원
○ 온실가스 저감 추진(저탄소)
- 온실가스 저감 7억,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85억(‘08년 37),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하이브리드차 구입) 등 85억(‘08년 45)
○ 시민공원조성 본격 추진
-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 487억, 시민공원 사전개방 준비 등 7억
○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 광장 상부 친수시설 조성 8,000㎡ 35억
○ 해양레포츠 활성화 사업
- 부산컵 및 아리랑 요트대회 등 행사지원 5건 9억,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 등 4건 18억,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스포츠 교실운영 등 4건 3억원
○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및 리틀야구장 조성
-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2면 8.4억원, 리틀야구장 조성 2면 4억원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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