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11월 10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5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대상은 경남에 약 3만3천명으로 환급 소요액은 약480억원이고, 이 가운데 양산시는 대상자 약 5,500명에 환급 소요액은 국비로 이자액 5%포함 약 71억원이 환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의 환급대상 아파트는 2003년부터 2005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신도시 쌍용아파트, 신도시 동원아파트, 신도시 청어람아파트, 신도시 e-편한세상1차아파트, 신도시 상록경남아파트, 삼성로얄파크빌, 네오파트 아파트, 한신휴플러스, 웅상대우푸르지오아파트, 웅상 석호가람휘 아파트이다.

환급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대리인,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과 환급금 권리 양수인이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환급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분양자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시 담당자 확인가능)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경우 부담자 신분증, 부담자 명의 통장(사본), 도장,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앞으로 5년이내에 담당부서(☎055-392-5541~4)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환급 받았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동부산뉴스/양산웅상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