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체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추진키 위해 여야 정당대표,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등을 방문하여 건의키로 하였다.

11. 4(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방문하며, 이어 11. 10(월)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각각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허남식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 기간내 처리해 줄 것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거래세 등 세제개편 시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세목 발굴과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동건의문 내용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반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 ‘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왔다.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앙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재정 수요를 급속히 팽창시켰다. ‘03년 5조원 규모의 시·도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여 ’08년 13조원 규모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소방재정과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도 부담도 날로 증대되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재정집행 비율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노력과 지방세 수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다원화 시켜야 한다.

우리 전국 시․도지사들은 근본적 세제개혁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방소득·소비세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금년 2월 전면 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방세목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 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시행할 경우에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