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지방 소외’ 논란과 관련,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지방언론과 정치권에서 지방홀대론, 심지어 소외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정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월 10일 지역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어려운 지방경제부터 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동안 내놓은 정책만 봐도,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전략’이나 향후 5년간 광역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5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이른바 30개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 가운데 수도권과 관련된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지하철 2호선, 수도권 복선전철 등 3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충청, 호남, 동남, 대경, 강원, 제주 등 지방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11월 말에 종합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 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날 발표된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 “오늘 발표된 대책은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며 “그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총 투자액 4조 6000억원의 90%를 지방에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지원과 배려를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하고 “통상적인 시기라면 취할 수 없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