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구에 따르면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 종전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진정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발생한 업소 및 2008년 상반기 단속시 점검을 회피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한다.

주요 지도ㆍ점검 사항은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법정 게시물 게시여부 및 등록인장 사용 확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ㆍ해고 신고 적정여부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사항 및 실거래 신고 여부 등이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등 부동산 거래 선진화제도에 대해 중개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법령 개정 후 변경된 서식 사용여부 및 분양권․입주권 등의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구는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나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거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