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남구에서도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통해 고의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진 납부 라는 소극적 방법에 의존해 왔던 탓에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남구 교통관련 과태료는 7월말 현재 20여만건 180억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지난 8월부터 체납액 일소를 위해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직장이 밝혀진 146명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140명 등 총246명 86,502천원에 대해 압류예고를 하거나 강제징수안내를 한 상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급여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교통행정과장(양희부)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질서위반행위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특히 남구청은 앞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구민들의 성숙한 질서의식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는 연중 추적 관리하여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2008. 6.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적발 후 사전통지서 기한내 자진납부시, 4만원짜리 주정차위반인 경우 20%가 경감된 32,000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70,8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