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장애인용 차량 등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40대로서 장애인용 감면차량이 3,192대(79.0%), 국가유공자용 감면차량이 462대(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 감면차량이 386대(9.6%)이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차량 취득세, 차량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남구청은 공동 소유자 전산 자료 확인, 소유권이전사항 차적 조회, 추징대상자료 대사작업 등 감면차량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 후 3년 이내 소유권이전 및 공동소유자 세대분리사항을 확인하여 12월 중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구는 매월 신규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관련규정 안내문 발송과 감면적정 여부를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1분기(2~3월) 29,314천원 추징, 2분기(5~6월) 18,012천원 추징, 3분기(8~9월) 3,807천원 등 총 121대 51,133천원을 추징해 2007년 4분기 대비 부과세액이 78.9%나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면차량 등록시부터 추징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매월 차량등록사업소의 과세자료 중 차량취득세 감면차량을 확인하여 감면규정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올바른 지방세 정보 제공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