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해마다 그 액수가 증가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과태료 특별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물론 체납자의 크고 작은 재산(부동산, 동산)을 찾아내어 압류 및 공매처분도 단행하며, 일부 고액 체납자의 급여소득에 대해 이미 급여압류 통지를 예고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체납자의 소득을 추적하여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기동순찰 단속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공휴일을 막론하고 골프연습장이나 대형 할인마트, 상가, 음식점과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밀접지역을 돌면서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장을 차량 전면에 부착한다.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하여 공무원 및 각종 공공기관 임․직원과 통장 및 구 산하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원)의 체납액을 중점징수하고, 체납자는 각종 단체(원) 가입제한, 각종 표창에서 제외 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2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이후 이의신청 기간내 자진 납부시 20%의 감경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과태료 체납시 최저 5%에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르므로 기간내 자진납부를 바라고 있으며, 인터넷 조회를 통한 계좌납부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납부방법도 널리 홍보해 나가기로 밝혔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