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전국 지자체가 수수료 부담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덕광 구청장은 현재 체납자에게 압류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할 때 부담해야 되는 등기수수료를 국가기관은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만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8월 13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09년 1월부터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등기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30여년을 보낸 배 구청장의 노하우가 지방세법 개정을 이끌어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숨통을 틔어주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지자체가 압류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하려면 건당 2천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했다. 이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의한 것으로 해운대구의 경우 2006년 만해도 이 비용으로 1천3백여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5월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 시에 “국가가 촉탁하는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촉탁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운대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대법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수수료 면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해운대구는 올 9월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체납처분비 징수 폐지도 건의한 바 있는데 체납처분비 징수의 근거인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체납처분비 징수 폐지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