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 ’ 방침에 반발하여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등 선정적인 용어와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중지와 ‘선 지방발전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균형 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법에 의해 추지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수 없다’라는 등 40여년간의 지방의 염원을 폄훼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분노하면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일부 정치권에 동조하면서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미군반환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을 통해 ‘수도권을 묶어 놓으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다’고 주장하면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선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의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더 이상의 논란과 국력 낭비를 불식시키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도 수도권 등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각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9월9일 대전에서 수도권과 지방 상생방안 세미나 개최, 9월중 충남 연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 개최 및 연구용역 발표와 협의체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과밀

반대전국연대 등 NGO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 동 성 명 서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방침을 천명하고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반발하면서 ’배은망덕한 정부‘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의 선정적인 용어, 무책임한 발언, 수도권규제철폐 천만인 서명운동과 규탄대회등을 연일 개최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 40여년간의 지방의 염원을 억지 논리로 폄훼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은 정부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망각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99석 가진 부자가 1석 가진 가난뱅이 곡간을 넘보는”격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더구나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규제 일몰제 강화,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업종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지정권한 확대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1천만인 서명운동 등 절규에 가까운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어 오다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으로 이제 겨우 지방정책의 물꼬를 튼 셈으로 정부의 구체화된 후속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도 수도권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집중을 반대한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현찰과 같아 부동산 투기이익을 기대하는 대기성 자금의 투자로 당장의 경제활성화는 기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지방의 피폐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좋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獨 메르켈 총리의 말처럼 소득 3~4만불 시대로 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사례에서 보듯 일극중심체제로는 불가능하며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춘 다핵화된 공간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국론분열을 염려하여 자제하고 있는 지방의 인내가 한계에 이러렀음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 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상생해야 한다는 대의적 사고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우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모두는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헌법정신이며 국민의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을 요구하고,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대해서도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비수도권 2천 5백만 국민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입지규제개선 등 전국단위로 포장된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을 경계하면서 수도권에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제몫 찾기식 발상에 분노한다.

1.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균형발전 역행발언을 즉각 중지하고,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지역과 함께 국가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적인 대안제시 등 대의적 사고로 즉시 전환하길 촉구한다

1. 정치권은 수도권규제에 대한 절박한 지방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 들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 힘의 논리를 떠나 지방의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

1.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지방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의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도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지역발전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완·구체화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하라.

2008년 9월 2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경상북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용 허남식 김범일 박광태 박성효 박맹우 김진선 정우택 이완구 김완주 박준영 김태호 김태환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낙연 이종혁 이명규 이용섭 이상민 정갑윤 이계진 노영민 박상돈 최규성 김성조 권경석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